티스토리 뷰
여성 장애인 출산은 비장애 여성출산에 비해 발생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
일반 비 장애 여성 출산(유산·사산 포함)에 비해 장애 여성은 출산 시 아무래도 처치나 약제, 기구 등 추가 적용 되는 부분으로 비용이 더 발생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출산 자체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성장애인에게 발생되는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출산 비용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 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 지급 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의 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89-2652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 사업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며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출산 근로자 및 유산·사산 근로자
≫ 지원 내용
▷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 휴가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급여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 센터에서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 구분 | 최초60일(다테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테아 45일)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정부) 최대 월 20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하고, 통상 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 원) |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 원) |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 휴가 :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 시 유산·사산 휴가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부여
-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 임금을 지원
≫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최초)
▷ 온라인 신청(www.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구비 서류
▷ 휴가급여 신청서, 유산·사산 확인(진단서), 근로 계약서 및 임금 대장 사본 등
≫ 문의 처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