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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1회 용품 사용규제 정책, 업종별 적용 범위도 달라 헷갈리기까지 했는데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회 용품 변경 관리 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1회 용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단속이 본격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일부 품목에 대해 제외 또는 계도 기간을 재 연장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회 용품 변경 관리 주요 내용
-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사용금지에서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
- 마트·편의점에서 무상 제공하는 비닐봉지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
자영업자 VS 환경단체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1회 용품 사용규제 철회 변경안에 대해 소상상공인, 자영업자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 반겨하지만, 반면 환경 단체에서는 일회용품 폐기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목소리
2021년 12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일회용 컵이 아닌 다른 컵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사용한 컵을 설거지해야 하는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의 경우 대체 빨대로 비싼 종이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다 보니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결국은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였습니다.
▷ 환경단체의 목소리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 변경 관리 발표에 대해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근거도 없이 포기', '정부가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근거도, 놀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는 쓴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